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표(2020년) 올립니다. 법은 2020년 5월 시행되는 법을 반영하였으니, 혹시 개정전 법령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환경부 입법예고(안)가 있으나,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아 현재 2020년 1월 29일 법제처에 올라온 법(시행령,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말 개정 적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법은 개정전,후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0.05 시행예정 2019.12 2019.12 작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볼려고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타 카페나 싸이트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오타나 틀린곳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조금 ..

점점 강화되어가는 환경영향평가... 단지 아쉬운건... 환경청이나 업체(1종, 2종, 환경질 측정, 해양조사 등) 나 법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노력하는건 좋지만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도 일을 수행가능하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강력한 규제를 펼치는게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하는...어딘가 아쉬움이 남네요. 정당한 대가로의 발주와 기술자들의 인건비, 주52시간 근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환경부(환경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산적한 문제들은 보지않고, 규제만 앞서나가는 모양새가....

업계 부진 예상 뒤엎고 상위권 업체들 눈에 띄는 실적 기록 수익지표인 1인당 수주액도 동반 증가 양상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지난해 상위권 건설분야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수주실적이 격동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본지가 상위 20개 건설분야 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작년도 수주실적을 집계한 결과 3조5,69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수주실적 대비 약 15.2%가 급증한 것으로 20개사 중 4개사만 실적이 감소했으며, 11개사의 경우 11%이상 실적급증을 달성하면서 전체 실적 또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 단위 : 백만원, VAT 포함 2019년 수주실적 1위는 8,463억원을 달성한 도화엔지니어링이 차지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의 경우 철도를 비롯한 국내 대형 SOC는..

[사당골]적정대가는 얼마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가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적정대가는 발주금액의 130%다. 30% 더 붙이는 것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발주금액 자체가 형편없는 저가이기 때문이다. 통상 엔지니어링사들은 75~80% 수준의 낙찰률로 사업을 수주해 간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75~80%의 낙찰가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 60% 하한율로 발주해 그 가격에서 수주해가도 업체들이 줄을 서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60% 하한율로 설정된 종합심사낙찰제가 업계의 주요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사실 엔지니어링사들이 스스로 저가투찰을 하지 않으면 60% 낙찰은 없겠지만,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각자의 사정 때문에 최악의 투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도 60%고 실제 2~3번은 6..

(단독)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총 31개사 중 예평 40.4%·동해 25.0%·제일 11.5% 차지 업계 "타 평가업체 평가서 제출시 평가항목·심의기준에 없는 요구로 평가 기간 길어져" 공정위 "담합 단서 될 수 있어…공무원 한 곳 장기 근무도 문제 소지" 입력 : 2019-12-27 07:00:00 ㅣ 수정 : 2019-12-27 07: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예평이앤씨 등 3개 대행업체가 전체의 77%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환경본부가 당초 환경영형평가 항목과 심의기준 외에 일방적인 사전협의 제도와 보고서 작성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평가·심의 등이 지나치게 늘어지면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행을 회..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앵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일부 건축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초법적 공문'을 작성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식 감사 전 단계인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감사위원회는 이 의혹을 정식으로 감찰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취재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기자,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특혜 의혹에 대해 시청 감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죠? [기자] 서울시가 일부 건축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송악산 개발·동물테마파크 거센 반대 [서울신문]제주는 대규모 개발 바람과 관광객 폭증, 이주민 등 인구 증가 등으로 쓰레기난과 하수처리난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자본이 투자하는 송악산 개발사업과 국내자본이 들어가는 제주동물테마피크 사업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마을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은 더이상 난개발은 안 된다며 반발한다. 반면 제주도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검토하는 등 사업 승인을 놓고 고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송악산 유원지 개발은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사업시행자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이 공식 명칭이다. 3219억원을 투자해 호텔 2개 동(545실)과 휴양특수시설(문화센터, 캠핑시설, 조각공원), 편익시설(로컬푸..

원주청에서 배포하는 환경영향평가 질의회신 사례집입니다.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43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추진 ◇ 5월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 등으로 단계적 해법 도출 ◇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개최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