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를 올려드립니다. 일단 평가법과 시행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정 법령을 사용하였고, 빨강 및 파랑 색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해두었습니다. 평가법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개정되는 시기와 시행되는 시기가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외 추가했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개인 메일(kakao_1008@daum.net) 로 보내주시면 취합해두었다가 다음 평가법 만들때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나 상이한 부분이 있어도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들이 들어간 버전과 평가법만 들어간 소책자용 두가지이며、 제본하실때 소책자용은 Ｂ５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압축 푸실때 반디집으로..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 작년 말에 입법예고되었던게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은 4월 25일자이나, 시행은 10월 26일이네요. 그래서 평가법 책을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하여 새로 배포합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입니다. 소책자용은 A5 싸이즈로 제본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담은 핸드북 개념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이나 비싸진 하도급비용,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등 어느하나 쉬운일이 없는 요즈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이 재산인 엔지니어링 업계의 자체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직급을 떠나 사..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을 편집 완료했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은 2022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1년 9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반대의견 수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ADOBE PDF reader 사용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래 별PDF 를 사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루와봐라 입니다. 지난주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였으나, 작년에 만들어놓은 파일에서 신규 개정된 부분만을 확인하면서 올리다보니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작업하였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파일은 최종이며, 확인, 또 확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댓글 또는 메일(kakao_1008@daum.net)로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업계에 계시는 분 중에 간혹 한글파일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글파일은 별도로 요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개정된 법령집을 올해에는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엔 따로 나온게 없어서 제가 만들긴 했지만)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사람인지라... 첨부 파일을 제본을 하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