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생태축 관련 세부자료는 추후 정리

환경부에서 2013년 지침으로 발간했다가 지금은 참고자료로 전환된 대체서식지 조성, 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사후 포함)에 반영되어 작성되어 왔으나, 국립생태원에서 생물서식(대체서식지)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17.11)에서 대체서식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함.

OECD환경성과평가(2017)에서 제시된 4가지중 1. 환경거버넌스 2. 녹색경제 3. 자원순환경제 4. 환경정의 환경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관련한 자료는 사회적 약자에 관한 배려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짐 이외에도 환경정의와 관련된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KEI연구보고서에서도 환경정의를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됨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이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현실적인 거버넌스와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하는 것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한 국가의 특정 환경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이행하도록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은 하위개념으로 지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LBSAP은 2010년 10월 일본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주된 이행계획은 생물다양성 평가, 보호구역 설정, 관련법규 및 정책 시행, 역량 구축 및 의식제고 등이다. 지역생물다..

"'통합환경관리제'로 인허가 10종→1종으로 간소화…오염물질 저감"페이스북 트위터공유하기최종수정 2018.10.30 13:50기사입력 2018.10.30 13:50댓글쓰기뉴스듣기인쇄하기스크랩RSS폰트축소폰트확대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 내 전문심사센터가 기술지원[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사업장이 배출하는 환경오염물질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ㆍ허가하는 선진적 환경관리 방식입니다. 기업의 공정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 최적의 기술과 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하태영 환경전문심사센터 센터장(사진)은 30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같이 소개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경관의 개념: 사전적정의~ 산이나 들,강,바다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지리학자 Troll(1939년) 아프리카 토지이용 문제 연구시 항공사진 분석의 잠재성인식, 경관생태학 용어사용경관생태학의 개념: 생물 공동체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 사이에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해명하는 학문경관 개념의 진화: 시각적의미의 경관에서 지리적,공간적,생태적 의미를 내포한 통학적 개념으로 진화패치: 비교적 같은 성질의 환경조건을 가진 분리된 공간코리도(Corridor): 두가지 생태계가 만나는 연결지점 하천,강,복도등등매트릭스: 이질적인 공간요소들의 집합 총체적 개념 도서생물지리학: 고립된 섬의 규모와 배치에 따라 개체군의 유지와 절멸을 해석 고립된 지역의 종의수 : 종의 이입률과 멸종율 사이의 동적평행에 의해 결정이론:*섬이..

환경을 보호하려면 우선 파괴해야 한다?기사입력 2007-04-25 10:51 최종수정 2007-04-25 10:51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댓글1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물속에 뿌리를 내리며 생존하는 맹그로브 나무(위). 생명의 보고로 꼽히는 아마존에서 생활하는 원주민 아이들. 인간의 손이 닿을수록 아마존이 파괴된다는 쪽과 그렇지 않다는 쪽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에른스트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설파했다. 그것은 인간사회의 경제 구조를 말한 것이고 환경의 처지에서 보면 큰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작은 숲도 아기자기한 맛이 있지만, 큰 숲은 장엄하지 않은가. 게다가 숲이 크면 더 다양한 생물이 더 많이 살지 않겠는가. 호랑이는 작은..

〓 입지검토란? 가. 정의 1. 스크리닝(Screening) - 스크리닝 제도는 어떠한 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환경영향평가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을 법률로 미리 규정해 놓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 평가, 소규모의 대상사업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약식평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 2. 행정계획, 또는 실시계획 전(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또는 구역)에 입지해도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법에서 특정 사업이나 시설물에 ..

〓 환경법 체계와 이해가. 법률 체계헌법(제35조 제1항)기본권으로 환경권 규정(1980년) 환경정책기본법환경정책 및 관리 등 환경전반에 대한 기본법, 기본법의 지위(최상위법) 분야별 관계법수 질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관리법대 기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소음·진동소음진동관리법악 취악취방지법토 양토양환경보전법실내공기질실내공기질관리법자연환경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법, 독도 등 도서생태계법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백두대간보호법 등폐기물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등먹는물수도법, 먹는물 관리법(4대강 수계별)기 타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등⦙⦙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1. 헌법 제35조제1항 : 기본권으로 환경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