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물다양성 실천전략”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Loc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LBSAP)'이란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현실적인 거버넌스와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채택하는 것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한 국가의 특정 환경에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이행하도록 로드맵을 구성하는 것과 같이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은 하위개념으로 지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LBSAP은 2010년 10월 일본나고야에서 열린 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주된 이행계획은 생물다양성 평가, 보호구역 설정, 관련법규 및 정책 시행, 역량 구축 및 의식제고 등이다.

 

 지역생물다양성 관리가 중요한 까닭은 지역의 개발 여부와 방법을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 교육, 동원할 수 있는 기회들을 활용하여 보다 생태 감성적인 사회를 조성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는 비용효과적으로 지자체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도시생물다양성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개념 및 원칙들을 살펴보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방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을 시작할 때 나오는 개념인 ‘생물다양성 주류화’는 LBSAP가 환경관리 업무로 평행적인 혹은 인위적인 과정과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현재의 구조 또는 범구조적 구조, 과정, 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물다양성 주류화는 현재의 부문들인 농업, 어업, 임업, 광업, 에너지, 관광, 운송 등의 계획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빈곤저감, 기후변화 적응/완화, 무역 및 국제협력 등의 범구조적 부문에도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 주류화’는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BD COP10)에서 ‘2011~2020년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5개의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전략목표이기도 하다. 이 전략계획은 각 전략목표에 따른 아이치 타겟(세부목표)이 제시되어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모든 국가와 이해관계자에 의한 10개년 행동 기본계획”을 제공한다. 따라서 LBSAP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구조로 아이치 타겟(세부목표)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5개의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A: 생물다양성을 정부와 사회 전반에 주류화하여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원인에 대응한다. ▴전략목표 B: 생물다양성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장려한다. ▴전략목표 C: 생태계, 종 및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하여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개선시킨다. ▴전략목표 D: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혜택을 늘린다. ▴ 전략목표 E: 참여적 계획수립, 지식관리, 역량강화로 수행능력을 높인다.

 

 다시 돌아와서, LBSAP 수립을 위한 과정으로 정책과 계획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제도적 맥락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관리가 지방정부의 광범위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부문별 계획 과정에 침투해 들어가서 win-win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LBSAP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가능한 많이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참가자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개발과정에서 주인의식을 높이는 것은 계획의 성과를 좌우하는데 핵심 요소가 된다. 정부 내 이해관계자는 여러 담당 부처들과 의회, 사법부 등이 있으며, 시민사회 내 국내 NGO, 국제 NGO, 환경단체, 농민, 어민, 과학자, 연구소 등이며, 민간부문에는 녹색기술기업, 민간개발업자, 건설회사, 공공시설 운영자, 공장관리자, 지역상점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단체도 배제되지 않게 노력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역동적이고 민주적으로 표현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물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생물다양성 평가보고서>로 발간되기도 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주도로 개발되어 지방정부가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로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다양성지표(City Biodiversity Index)’나 지구생물다양성정보기구에서 나온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데이터 발간을 위한 GBIF-ICLEI 우수실행 가이드> 등이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정보습득을 하는 것도 있다.

 

 

표1.   도시다양성지표(City Biodiversity Index)

도시의 생물다양성(Native Biodiversity in the city)
1	도시에서 자연지역 비율
2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3	시가화 지역의 생물다양성(조류)
4~8	토착종의 수의 변화(관속식물, 조류, 나비류, 시에서 지정한 분류군 등)
9	자연보호지역 비율
10	외래종의 비율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
11	물 조절
12	기후조절:식물의 탄소저장과 냉각효과
13~14	레크리에이션 및 교육 서비스(자연지역과 공원면적,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연지역 및 공원 방문 횟수)
생물다양성 거버넌스 및 관리(Governance and Management)
15	생물다양성 할당 예산
16	매년 도시에서 구현되는 생물다양성 프로젝트의 수
17	정책, 규칙 및 규정-지역생물다양성전략과 행동계획의 유무
18~19	제도적 역량(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협력 도시 및 지자체)
20~21	참여와 파트너쉽(공식·비공식 공개 협의 프로세스의 존재, 참여 기관/기업/NGO/교육기관/국제기구)
22~23	교육 및 인식(생물다양성 관련 교육과정 여부, 공공 및 공익 행사 개최 횟수)

 

 

 LBSAP를 개발하고 이행할 때 합의된 목표와 제안된 행동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활용 가능한 최선의 학술적 증거는 보전을 위한 결정을 지원한다. 최신의 정보, 많은 증거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자료로 활용되며 행동에 강한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생태적 건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발전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LBSAP가 되어야 한다. 보전과 개발이 win-win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 공공의 이익과 재산권을 조화롭게 하여, 공공의 이익과 개인들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있게 요구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차원의 생물다양성 의식 재고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전략과 행동을 마련하여, 자기만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이 계획이 과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보전계획들과 연계하고 공조하여야 한다.

 

 LBSAP 수립을 이미 진행한 국내 지방정부는 경상남도와 강원도이며,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착수에 들어갔다.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은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장기 비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작년 수립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이 국토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면,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은 서울만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전략을 담게 될 것이다.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의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현황분석 및 변화전망 ▴서울시 생물다양성 정책현황 및 관련 정책 사례 조사·분석 ▴생물다양성 전략 방향 및 비전 제시 ▴생물다양성 전략 중점추진과제 제시 및 액션플랜 발굴 ▴ 서울형 URBIO(Urban Biodiversity and design, 가칭) Index 개발 등이다.

 

 

표 2. 제3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추진 전략 및 실천목표 

추진전략	실천목표
전략 1.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1) 생물다양성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2) 국민의 의식제고와 참여 활성화 3) 생물다양성에 유익한 재정 확대
전략 2. 생물다양성의 보전 강화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강화 5)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과 서식지 보호 6) 보호지역 확대 및 효과적 관리 7) 유전다양성 연구 및 보전
전략 3.생물다양성 위협요소 저감	8) 외래생물과 LMO생물 안전 확보 9)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생물 다양성 보전체계 구축 10) 개발로 인한 생물다양성 영향저감과 생태복원
전략 4.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11) 농업/수산/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12)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13)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
전략 5. 생물다양성 연구 및 관리 체계 구축	14) 생물다양성 조사, 평가 및 모니터링 15) 생물다양성의 과학적 관리능력 제고 16)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체제 구축
전략 6. 생물다양성 국제협력 강화	17) 한반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 18) 생물다양성 국제 협력의 활성화

 

 

 주요 내용 가운데 ‘서울형 URBIO(Urban Biodiversity and Design) Index' 개발은 기존의 경관 위주 계획에서 생태계 건전성과 경관가치가 조화된 생물다양성 지표를 목표로, 생물자원 활용, 목표종 등을 고려한 서울형 생물다양성 설계 평가지표를 개발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계획을 통하여 도시 녹색공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지표가 개발되면 2016년 공원녹지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하여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이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지역별 깃대종(10종 내외) 선정 및 보호방안 마련’은 현재 서울시에 깃대종으로 선정되어 있는 월드컵공원의 맹꽁이, 억새, 우면산 생태공원의 두꺼비등과 같이 지역별로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종이 선정 가능하다. 주요 깃대종 선정 기준인 친숙도 및 알려진 정도, 관찰빈도, 환경과의 연관성, 지표 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선정하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보호활동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은 계획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 보다,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최신화하고, 다른 계획에 융합되어 생물다양성을 통합하는 것이 더욱 핵심적인 과제이다.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시점에서 나오는 결과물 보다 수립과정에서 진행되는 세부적인 결과물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ICLEI 한국사무소,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지침서-지역계획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길잡이, 2013

 

 

 

[출처] [기획기사] 도시생물다양성 실천전략|작성자 봄호가 제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