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와 보네요. 지난 1년여동안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소홀했었네요. 해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만들면서 올해는 어떤 법(지침 등)이 바뀌었는지 찾아보기도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일단 1차로 검수까지는 했는데 제가 완벽하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다보니.. 편집부분이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작년 연말까지 나온 자료들은 다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는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거 보다 다른일이 좀 있어서.... 아무튼 이제는 좀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힘내볼려고 합니다. 다들 힘들내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타카페나 타 싸이트에 올..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표(2020년) 올립니다. 법은 2020년 5월 시행되는 법을 반영하였으니, 혹시 개정전 법령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환경부 입법예고(안)가 있으나,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아 현재 2020년 1월 29일 법제처에 올라온 법(시행령,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말 개정 적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법은 개정전,후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0.05 시행예정 2019.12 2019.12 작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볼려고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타 카페나 싸이트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오타나 틀린곳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