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업무처리절차서를 보내주셨습니다.  협의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한 안내서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를 올려드립니다. 일단 평가법과 시행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정 법령을 사용하였고, 빨강 및 파랑 색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해두었습니다. 평가법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개정되는 시기와 시행되는 시기가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외 추가했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개인 메일(kakao_1008@daum.net) 로 보내주시면 취합해두었다가 다음 평가법 만들때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나 상이한 부분이 있어도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들이 들어간 버전과 평가법만 들어간 소책자용 두가지이며、 제본하실때 소책자용은 Ｂ５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압축 푸실때 반디집으로..

안녕하세요 ４월 개정된 시행령과 규정등 개정된거 반영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두가지 버전이며、 자꾸 분량이 많아져서 기존에 잘 안보는 것들은 과감히 삭제 했습니다。 기타 자료들이 들어간 버전과 평가법만 들어간 소책자용 두가지이며、 제본하실때 소책자용은 Ｂ５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압축 푸실때 반디집으로 푸세요。 그리고 어도비 리더로 보시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생겨서 왠만하면 한글ＰＤＦ 또는 별ＰＤＦ 사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립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법 최신 법령집을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용으로 쓰시고, 타 카페나 블로그에는 업로드를 금합니다. 올해도 두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봤어요. 기존대로 각종 고시등 필요한 자료등 합본한 것과 평가법만 들어간 핸드북 두가지 입니다. 2023년 최신 환경영향평가법 3단집입니다. 용량제한으로 분할압축하였으며, 두개 파일 다운받으셔서 압축풀기 하시면 됩니다. 소책자용으로 제작한 핸드북 입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 작년 말에 입법예고되었던게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은 4월 25일자이나, 시행은 10월 26일이네요. 그래서 평가법 책을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하여 새로 배포합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입니다. 소책자용은 A5 싸이즈로 제본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담은 핸드북 개념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이나 비싸진 하도급비용,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등 어느하나 쉬운일이 없는 요즈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이 재산인 엔지니어링 업계의 자체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직급을 떠나 사..

이번에 서울시 평가 사업을 하나 맡게 되어서 오랜만에 서울시 조례를 찾아보고 자료도 다시 보고 했네요... 거의 5년만에 서울시 평가를 하는데 걱정이 많아져서... 참... 아무튼 만들었으니 올려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꺼 같긴 한데..ㅋㅋㅋ 용량이 40메가 정도 되네요. 서울시 관련 지침 같은게 PDF로 나온 게 많아 이미지로 많이 넣어서 그런지 용량이 꽤 되네요. 불편하시겠지만 어쩔수 없어요..ㅜ_ㅜ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을 편집 완료했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은 2022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1년 9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반대의견 수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ADOBE PDF reader 사용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래 별PDF 를 사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와 보네요. 지난 1년여동안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소홀했었네요. 해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만들면서 올해는 어떤 법(지침 등)이 바뀌었는지 찾아보기도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일단 1차로 검수까지는 했는데 제가 완벽하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다보니.. 편집부분이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작년 연말까지 나온 자료들은 다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는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거 보다 다른일이 좀 있어서.... 아무튼 이제는 좀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힘내볼려고 합니다. 다들 힘들내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타카페나 타 싸이트에 올..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표(2020년) 올립니다. 법은 2020년 5월 시행되는 법을 반영하였으니, 혹시 개정전 법령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환경부 입법예고(안)가 있으나,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아 현재 2020년 1월 29일 법제처에 올라온 법(시행령,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말 개정 적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법은 개정전,후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0.05 시행예정 2019.12 2019.12 작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볼려고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타 카페나 싸이트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오타나 틀린곳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조금 ..

원주청에서 배포하는 환경영향평가 질의회신 사례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