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대가 산정시 활용하는 지침인거 같은데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자료인거 같아서 올려봅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루와봐라 입니다. 지난주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였으나, 작년에 만들어놓은 파일에서 신규 개정된 부분만을 확인하면서 올리다보니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작업하였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파일은 최종이며, 확인, 또 확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댓글 또는 메일(kakao_1008@daum.net)로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업계에 계시는 분 중에 간혹 한글파일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글파일은 별도로 요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개정된 법령집을 올해에는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엔 따로 나온게 없어서 제가 만들긴 했지만)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사람인지라... 첨부 파일을 제본을 하시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 등 질의회신 사례집(2017.11)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이산 김성운 부장님이 주신 자료 입니다. 형! 고마워~

▷ 환경친화적 개발방향 제시, 개발입지 회피 지역 구체화▷ 환경성·주민 수용성 확보로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지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태양광발전의 취약점인 '자연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를 임야가, 임야의 대부분(88%)을 태양광이 차지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

자연환경보전법 3단비교표 입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시행규칙입니다. 역시 편집을 직접 하였으며, 회사를 이직한뒤에는 사실 서울시 조례는 더이상 자주 볼일이 없어서 추후에도 만들지 않을것 같습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보시길... 티스토리 10MB 용량 제한때문에 분할해서 올립니다.파일 두개 다 받으시고 vol.1을 압축해제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환경 정책 및 계획의 근간이 되는 가장 상위의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가장 먼저 참고 해야 되는 법이기도 하지요.

환경영향평가법 2018.11.29 개정까지 수록하여 직접 편집하였습니다. 퍼가실때 출처 밝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