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업무처리절차서를 보내주셨습니다.  협의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에 대한 안내서로 보시면 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를 올려드립니다. 일단 평가법과 시행령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예정 법령을 사용하였고, 빨강 및 파랑 색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해두었습니다. 평가법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개정되는 시기와 시행되는 시기가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외 추가했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개인 메일(kakao_1008@daum.net) 로 보내주시면 취합해두었다가 다음 평가법 만들때 참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나 상이한 부분이 있어도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들이 들어간 버전과 평가법만 들어간 소책자용 두가지이며、 제본하실때 소책자용은 Ｂ５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압축 푸실때 반디집으로..

안녕하세요 ４월 개정된 시행령과 규정등 개정된거 반영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두가지 버전이며、 자꾸 분량이 많아져서 기존에 잘 안보는 것들은 과감히 삭제 했습니다。 기타 자료들이 들어간 버전과 평가법만 들어간 소책자용 두가지이며、 제본하실때 소책자용은 Ｂ５로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압축 푸실때 반디집으로 푸세요。 그리고 어도비 리더로 보시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생겨서 왠만하면 한글ＰＤＦ 또는 별ＰＤＦ 사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립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법 최신 법령집을 올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용으로 쓰시고, 타 카페나 블로그에는 업로드를 금합니다. 올해도 두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봤어요. 기존대로 각종 고시등 필요한 자료등 합본한 것과 평가법만 들어간 핸드북 두가지 입니다. 2023년 최신 환경영향평가법 3단집입니다. 용량제한으로 분할압축하였으며, 두개 파일 다운받으셔서 압축풀기 하시면 됩니다. 소책자용으로 제작한 핸드북 입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 작년 말에 입법예고되었던게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은 4월 25일자이나, 시행은 10월 26일이네요. 그래서 평가법 책을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하여 새로 배포합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입니다. 소책자용은 A5 싸이즈로 제본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담은 핸드북 개념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이나 비싸진 하도급비용,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등 어느하나 쉬운일이 없는 요즈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이 재산인 엔지니어링 업계의 자체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직급을 떠나 사..

2007년 8월, 흔히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하는 가을학기에 졸업을 하고 첫직장은 2007년 9월말에 입사를 했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는 생물학과(생명과학과)를 다니고 있으면서 동물생태학(어류생태학) 실험실에 있었는데.. 누구나 그 시절에는 그러하듯 군대를 다녀온 뒤,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강원도내 하천은 거의 다 다녀본 듯 했는데... 막상 전공을 살려 취직을 하자니 현재는 2종환경영향평가업 인 생태계 조사 쪽 회사 말고는 답이 없었다. 학교다닐때야... 산으로 강으로 조사를 다니면서 단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재미로 투망도 던지고, 족대질도 하고, 끝나면 맛있는 삼겹살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 그대로 재미로 다녔는데... 막상 내가 앞으로 30대, 40대, 50대의 ..

이번에 서울시 평가 사업을 하나 맡게 되어서 오랜만에 서울시 조례를 찾아보고 자료도 다시 보고 했네요... 거의 5년만에 서울시 평가를 하는데 걱정이 많아져서... 참... 아무튼 만들었으니 올려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꺼 같긴 한데..ㅋㅋㅋ 용량이 40메가 정도 되네요. 서울시 관련 지침 같은게 PDF로 나온 게 많아 이미지로 많이 넣어서 그런지 용량이 꽤 되네요. 불편하시겠지만 어쩔수 없어요..ㅜ_ㅜ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을 편집 완료했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은 2022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1년 9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반대의견 수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ADOBE PDF reader 사용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래 별PDF 를 사용해주세요.

급성장하는 엔지니어링사의 소개서를 보자. 맨 앞장은 주요 임원 프로필이 장식돼 있는데 국토청, LH공사, 서울시, 부산시,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각 발주청별로 50여명이 소개돼 있다. 본부장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전직관료 출신이다. 대략 청장급이면 회장, 서기관, 처장급이면 사장 직함이고 사무관, 주무관, 부처장, 부장은 부사장, 전무를 부여한다. 이러다 힘 빠지면 부회장 직함을 준다. 이래저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만 한 회사당 수 십명을 넘어 100여명에 육박한다. 전군의 간부화가 아니라 전군의 장군화 수준인 셈이다. 대우를 보자. 엔지니어링 능력이 전무한 부사장급 연봉은 5,000만~7,000만원 수준이고, 사장급은 그보다 3,000만~5,000만원 더 준다. 급에 비해 생각보다 적..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블로그에 들어와 보네요. 지난 1년여동안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소홀했었네요. 해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만들면서 올해는 어떤 법(지침 등)이 바뀌었는지 찾아보기도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 일단 1차로 검수까지는 했는데 제가 완벽하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다보니.. 편집부분이 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작년 연말까지 나온 자료들은 다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는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거 보다 다른일이 좀 있어서.... 아무튼 이제는 좀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힘내볼려고 합니다. 다들 힘들내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타카페나 타 싸이트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