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식물소재도 ‘출처와 이력’이 중요하다…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의 국제표준 인정

식물의 종자나 추출물, DNA 같은 생물소재도 연구에 사용하려면 출처와 보존상태가 명확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식물이라도 채집 장소와 시기, 보존 방법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2026년 10월 7일,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이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인정일은 10월 6일이며 적용 표준은 ‘KS J ISO 20387’입니다.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생물소재은행에도 국제적인 관리기준이 있습니다KS J ISO 20387은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공평성, 일관된 운영을 평가하는 국제표준 기반의 국내 표준입니다.소재를 처음 접수하고 등록하는 과정부터 보존, 품질관리,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분양하는 단계까..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제도, 10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2026년 10월 8일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면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이 10월 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의 피해구제급여 중심 구조에서 국가와 관련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로 전환된 것이 핵심입니다. mcee.go.kr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 심의를 신청이번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상 항목에는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장해·유족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치료비는 한꺼번에 지급받는 방식과 일부를 먼저 지급받고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수치 다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까?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열어보면 표와 수치는 충분한데, 그 결과로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 안에 있는지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후조사의 역할은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한국환경연구원은 2025년도 환경평가본부 이슈페이퍼 「사후관리의 성과 및 발전방향」을 2026년 2월 9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통보서에서 조사지점의 설정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결과가 수치 나열에 그쳐 변화 추이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짚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새로 개정된 지침이 아니라, 기존 통보서와 검토의견을 분석한 연구자료입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과 현장에서 필요한 것「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는 사업자가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겨울철새가 벌써 내려왔다고요? 환경영향평가 현장에서 볼 것은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겨울철새 도래 현황과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9월 25~27일 주요 철새도래지 10곳을 조사한 결과, 물새류 5만 7,036개체가 관찰됐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월동 시기 전이지만, 일부 철새는 이미 국내에 도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9배 증가’는 어디와 비교한 걸까?보도자료에서 눈에 띄는 숫자는 오리과 조류가 약 2.9배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전국 10곳 전체의 전년 비교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한강하구·시화호·삽교호 3곳에서 6,448개체가 1만 8,678개체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조사 범위를 빼고 숫자만 옮기면 전국의 오리과 조류가 모두 2.9배 늘어난 것처럼 읽힐 수 있겠습니다...

QGIS로 경사, 표고, 가시권분석 해보기

챕터1. 경사, 표고 [OpenLayers] 표고/경사/향/음영 데이터 시각화* FGIS/Pro ol 시리즈 는 OpenLayers(ol.js v5.3.0)로 개발중입니다. -이전글중에 발전량과 경제성분석을 위한 [에너지지도(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해양조류)]을 만들어보았습니다.-그리고, 입지(인허가)분석을 위한 [전국 표고/경사/향/음영]을 만들었습니다.-이러한 Geo tif데이터를 GeoServer에서 서비스를 하여 WPS로 평균과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WMS로 시각화시 OpenLayers에서 NoData(-9999)와 흰색배경시 불투명해집니다. 파라메터 "TRANSPARENT"로해도 불투명 ㅠㅠ, 조치방법으로 랜더링할때 투명값을 주어 생성해야했습니다. * OpenLayers에서 WM..

수치지도 안 열릴때(국토지리정보원 공개 프로그램)

가끔 국토정보플랫폼이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받은 수치지형도가 열리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사용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매번 어디에 있는지 까먹을때가 많아서 올려두려고 합니다. 추가로 수치지형도 여러개 붙일때 일부 복사가 안되는 파일의 경우도 이 프로그램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복사안될때는 복사하려고 하는 수치지형도를 열어서 전체를 블럭(B)으로 잡았다가 다시 해체(X)해서도 복사붙여넣기가 가능할때가 있지요! 먼저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으로 접속한 다음 상단 콘텐츠센터내 자료실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자료실에서 "수치지도" 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화면에서 수치지도 활용 S/W 업데..

AI가 화학물질 유해성자료를 찾는다는데… 환경 분야의 평가도 빨라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0월 7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보도자료 제목에는 ‘평가기간 70% 이상 단축’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숫자부터 눈에 띄지만, 현재 무엇을 개발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것은 무엇일까?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는 자료에서 유해성을 확인하고, 노출 정도 등을 검토해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번에 자동화했다고 밝힌 부분은 그중 첫 단계인 유해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사입니다.AI가 국내외 보고서를 찾아 모으고, 필요한 유해성 정보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첫 시범사업, 업체 선정이 바뀌면 평가도 달라질까?

환경영향평가 일을 하다 보면 평가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만큼, 누가 업체를 선정하느냐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그동안은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구조에서 저가 계약이나 부당한 요구가 평가의 독립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공탁제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제3의 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이 기술인력의 능력,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살펴 평가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업체를 고르는 주체가 바뀌면 사업자와 평가업체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요. 다만 업체 선정 방식 하나만으로 평가서의 질이 좋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이용할때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자. 첫번째로 레이어의 명명 규칙은 다음과 같다. 레이어 명명 규칙 N①②_③xxxxxxx, N①②_③xxxxxxx, N①②_③xxxxxxx ... ① : 레이어의 축척 1/1,000 -> 1 1/5,000 -> 3 1/25,000 -> 4 ② : 레이어의 공간형태 점형 -> P 선형 -> L 면형 -> A ③ : 통합코드 8자리 (지형지물 분류 + 코드번호) 교통 -> A 건물 -> B 시설 -> C 식생 -> D 수계 -> E 지형 -> F 경계 -> G 주기 -> H 위에 1, 2 번 항..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를 올려드립니다. 평가법은 2025.12.22 현재 시행중인 법을 사용하였고, 최신 고시 등 개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고시 등이 포함된 버전과 법령만 있는 버전 두가지로 제작하였습니다. [수정 재업] 2025.12.23 AM 11:20 1. 법령, 고시, 지침 등이 있는 버전(인쇄용 고해상도 버전) 법령만 있는 버전(인쇄용 고해상도 버전) (파일 2개를 전부 다운 받은 후 맨위 zip 파일을 압축풀기 하면 됩니다. ) 2. 법령만 있는 버전(인쇄용 고해상도 버전) (파일 2개를 전부 다운 받은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