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 작년 말에 입법예고되었던게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은 4월 25일자이나, 시행은 10월 26일이네요. 그래서 평가법 책을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하여 새로 배포합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입니다. 소책자용은 A5 싸이즈로 제본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담은 핸드북 개념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이나 비싸진 하도급비용,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등 어느하나 쉬운일이 없는 요즈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이 재산인 엔지니어링 업계의 자체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직급을 떠나 사..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표(2020년) 올립니다. 법은 2020년 5월 시행되는 법을 반영하였으니, 혹시 개정전 법령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환경부 입법예고(안)가 있으나,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아 현재 2020년 1월 29일 법제처에 올라온 법(시행령,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말 개정 적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법은 개정전,후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0.05 시행예정 2019.12 2019.12 작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볼려고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타 카페나 싸이트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오타나 틀린곳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조금 ..

안녕하세요 일루와봐라 입니다. 지난주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 하였으나, 작년에 만들어놓은 파일에서 신규 개정된 부분만을 확인하면서 올리다보니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작업하였습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파일은 최종이며, 확인, 또 확인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또 수정사항이 발생한다면 댓글 또는 메일(kakao_1008@daum.net)로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업계에 계시는 분 중에 간혹 한글파일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글파일은 별도로 요청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개정된 법령집을 올해에는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엔 따로 나온게 없어서 제가 만들긴 했지만)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도 사람인지라... 첨부 파일을 제본을 하시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