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이 작년 말에 입법예고되었던게 이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은 4월 25일자이나,
시행은 10월 26일이네요.
그래서 평가법 책을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영하여 새로 배포합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2022.04)-최종(배포용).pdf
18.90MB
##.환경영향평가법(2022.04)-소책자용.pdf
1.23MB
소책자용은 A5 싸이즈로 제본하시면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만 담은 핸드북 개념으로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환경의식이 높아진 시민들...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비용 이나 비싸진 하도급비용,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등 어느하나 쉬운일이 없는 요즈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사람이 재산인 엔지니어링 업계의 자체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직급을 떠나 사람대 사람으로 사람사는 세상이 되길 바래 봅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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