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3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을 편집 완료했습니다.
본 환경영향평가법 법령집은 2022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1년 9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반대의견 수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2022.03)-최종(배포용).pdf
18.98MB
ADOBE PDF reader 사용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아래 별PDF 를 사용해주세요.
starpdf_home.exe
9.63MB
'환경영향평가 > 관련 법규, 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환경영향평가법 3단 책자(2022년 4월 시행규칙 개정 반영) (1) | 2022.04.27 |
|---|---|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및 시행규칙, 2022.4 (2) | 2022.03.24 |
|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2021년 4월 기준) (1) | 2021.04.01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규칙(3단비교) 2020년 1월(법 20년 5월 시행 반영 (1) | 2020.02.04 |
| 환경영향평가 질의회신사례집(2018.12)-원주지방환경청 (0) |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