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표(2020년) 올립니다.
법은 2020년 5월 시행되는 법을 반영하였으니, 혹시 개정전 법령은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경우 환경부 입법예고(안)가 있으나,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오지 않아 현재 2020년 1월 29일 법제처에 올라온 법(시행령, 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말 개정 적용)을 적용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법은 개정전,후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 2020.05 시행예정 | 2019.12 | 2019.12 |
작년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볼려고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타 카페나 싸이트에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혹시나 오타나 틀린곳이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이라..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만들었는데 추후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이 적용되면 다시 수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언제쯤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2019년 12월 30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네요..;; 내년에 다시 작업해서 재업할 예정입니다.
표지 파일 페이지 추가 하였습니다. (2020.1.30)
환경부에서 제작한 파일도 추가로 올립니다.
제가 만든거랑 다른점은 현재 기준의 법으로 제작했네요. 저는 2020년 5월 시행예정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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