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어찌될런지....

(단독)서울시 환경영향평가, 5년간 3개 업체가 77% 수행

총 31개사 중 예평 40.4%·동해 25.0%·제일 11.5% 차지
업계 "타 평가업체 평가서 제출시 평가항목·심의기준에 없는 요구로 평가 기간 길어져"
공정위 "담합 단서 될 수 있어…공무원 한 곳 장기 근무도 문제 소지"

입력 : 2019-12-27 07:00:00 ㅣ 수정 : 2019-12-27 07: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는 예평이앤씨 등 3개 대행업체가 전체의 77%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환경본부가 당초 환경영형평가 항목과 심의기준 외에 일방적인 사전협의 제도와 보고서 작성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평가·심의 등이 지나치게 늘어지면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행을 회피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본보 12월26일자 서울시 환경평가 면제 조례 개정 '청부입법' 과정 살펴보니…)

 

26일 기후환경본부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실시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한 52건의 환경영향평가 사업 중 40건(76.9%)을 '예평이앤씨', '동해종합기술공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 건축사사무소(이하 제일엔지니어링)' 등 3곳이 수행했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에서 환경영향평가 업체로 신고한 곳은 모두 31곳이었다. 

 

지난 19일 서울시청 모습. 사진/신태현 기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에는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건축 사업과 관련해 미세먼지나 토양·수질오염 등을 최대한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다.

 

2015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가운데 예평이앤씨가 가장 많은 21건(40.4%)을 수행했다. 이어 동해종합기술공사 13건(25.0%), 제일엔지니어링 6건(11.5%) 등의 순이었다. 예평이앤씨는 2015년 중구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한 3건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2016년엔 명지대 인문캠퍼스 증축사업 등 4건, 2017년엔 동대문구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등 5건, 2018년엔 영등포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4건, 올해는 종로구 공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5건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다.

 

건축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뒤 평가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평가서를 검토한 후 사업 승인을 한다. 그런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행할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해 평가를 수행한다. 단순 절차만 놓고 보자면 환경영향평가 수행실적이 특정 업체에 편중된 건 기후환경본부와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업계 말을 들으면 사정이 다르다. 업계에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특정 업체들이 77%나 수행한 건 기후환경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평이앤씨 등이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를 많이 하는 건 알았으나 이 정도까지라는 건 놀랄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는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자료 제출 등 무리한 요구 등으로 메이저 업체도 손을 뗄 지경"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특히 업계에선 기후환경본부의 평가는 자의적 기준과 행정처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에도 없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초안·본안·보완·재보완 등 모든 보고서 접수 때마다 일방적으로 완성된 보고서와 사전협의 요구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없는 지하수 영향조사 등 각종 심의내용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 제출, 준공심의 등 조례에도 없는 절차 요구 △평가서를 제출하고도 심의위원이 아닌 기후환경본부 공무원이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며 수개월 동안 보고서 접수 거부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건 팩트긴 한데...B주무관(여)이 훨씬 더 심했음... 보고서 접수하는데 사업자(사장, 대표) 오라고 하질 않나.. 사실 처음에 임용될 때 평가경력도 없고 협회행정일만 해본 사람이 왜 뽑혔는지가 의아함. 2013년인가 14년인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불법사찰(?)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황당했던 기억이 있음. 당시 A주무관이 예평 임원에게 서울시 지원자중 누구누구 알아봐달라고 해서 지인을 통해 지원자에 대해 물어봤다고 함. 지인이 전화와서 "너 서울시 냈냐"면서 거길 왜 가냐고 하면서 당시엔 무척이나 말렸다고 함..아무튼 그때 면접보고 경력도 없는 B주무관이 될꺼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

 

기후환경본부에서 근무한 한 전직 공무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는 '이권 업무'인데 이 일을 맡은 공무원들은 십여년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며 평소 조례 등에 근거가 없는 절차를 만들고 사업자에 자료 수정을 요구하거나 평가서 접수를 안 받고 사업을 지연시킨 점들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 환경영향평가 업계 관계자도 "업체 입장에선 환경영향평가 공무원들이 인·허가권을 쥐고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도 "기후환경본부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공정성에 의심이 든다"면서 "심의위원도 아닌 실무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며 평가서 접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지연시킨 사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맡은 A주무관은 예평이앤씨 임원과 과거 민간 업체에서 같이 근무해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주무관은 서울시에 임기제로 채용된 후 줄곧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맡았다. 복수의 전직 서울시 관계자는 "A주무관 등 환경영향평가 공무원들은 특정 업체들과 자주 어울리고 심지어 업체 회식에도 참석할 정도"라며 "공무원과 민간인의 만남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동료들 직원들도 '이건 아니다',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고, 일부 상급자들은 처신에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가 알기론 서울시 업무를 하기 이전에 다녔던 직장(D환경평가) 동료들간의 모임인걸로 알고 있고, 또 모임을 할때도 접대를 받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각자 얼마씩 걷어서 내거나, 또는 A 주무관은 항상 개인회식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서 놀랐었던 기억이 있네요. 기사가 좀 왜곡 된 듯...그래도 평소 예평 보고서 검토때랑 동해나 제일 검토때랑은 의견자체가 완전 달랐음... 서울시 평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예평만큼은 쉽게쉽게 했던것 같음.. 루머일수도 있지만... 이미 A주무관이 예평 면접을 봤다는 소문이... 보고서를 안쓴지 10년이 넘을 사람을 데려다가 어떡할려고... 참... 안타깝네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공기업이나 지자체 환경직을 알아보는게 나을듯...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기후환경본부에 관해 계속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으므로 저희가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지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담합의 증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담합의 단서는 될 수 있다"며 "공무원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태양광 비리 의혹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등의 문제를 지적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것에는 밀어주기 논란 등 특혜 시비가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부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킴성태는 여전히 키를 모르고 말을 하는구나....서울시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민간일이고... 민간사업의 선정은 민간에서 알아서 할일이지... 참... 클린업시스템으로도 하긴 하겠지만... 글쎄...서울시 일이 특정업체에 편중된거는 일이 힘들고 지랄같은 주무관들때문에 몇몇 업체에서 손댔다가 크게 데이고 안하는것 뿐임..)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근데 이기사는 정말 누군가의 제보가 아니면 이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올수가 없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준비한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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