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강화되어가는 환경영향평가...
단지 아쉬운건... 환경청이나 업체(1종, 2종, 환경질 측정, 해양조사 등) 나 법을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노력하는건 좋지만 규제를 위반하지 않고도 일을 수행가능하도록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강력한 규제를 펼치는게 올바른 방식이 아닌가 하는...어딘가 아쉬움이 남네요.
정당한 대가로의 발주와 기술자들의 인건비, 주52시간 근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환경부(환경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려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산적한 문제들은 보지않고, 규제만 앞서나가는 모양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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