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43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 추진

◇ 5월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국민대토론회 등으로 단계적 해법 도출

◇ 4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개최

 

 

 

□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내실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이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맡고,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며, 근본적인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 올해 5월 중 ‘국민정책참여단’ 구성을 착수하여 국민들의 의견이 방안 마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갖출 예정이다.

 

* ‘19.5월중 참여조사 및 모집공고를 통해 500여명(통계적 추출+참가신청자) 구성 예정

 

- 이어서 올해 상반기 내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중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도래 이전에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 피해 예방, 과학기술,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관련 분야에 깊은 경륜이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설치하여 다양한 의견에 대한 심층적 검토 및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미세먼지 문제에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므로 외교적 협력은 물론 정부, 기업, 시민할 것 없이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추진되는 국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국민대토론회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계획

2. 국가기후환경회의 조직도 및 위원 명단

3.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 규정(요약본). 끝.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해결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4.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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