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검토란? 가. 정의 1. 스크리닝(Screening) - 스크리닝 제도는 어떠한 계획이나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환경영향평가 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 -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을 법률로 미리 규정해 놓는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전략, 평가, 소규모의 대상사업을 규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약식평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 2. 행정계획, 또는 실시계획 전(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또는 구역)에 입지해도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각 개별법에서 특정 사업이나 시설물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