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 대행수수료 기준단가 비교(2006년 부터 2015년)

지금은 공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2015년 까지만 해도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기초가 되는 환경질측정시 참고 할수 있는 기준단가표를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단가표를 제작, 공표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지만 이러저런 사유로 협회에서 단가표를 더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알아도 여기 쓰기가 좀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역서 작업시 환측협 기준단가표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기준단가표 작성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던 자료 중에서 2006년부터 2008년, 2013년 2015년 이렇게 4번에 걸친 단가표 개정이 있었으며, 이들 4개년도의 단가표를 직접 비교해보았습니다. 

 

측정대행업수수료(200606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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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2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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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down_2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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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down_20151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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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 너무 많은 관계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보았네요. 

2015년 기준단가표를 기준으로 13년 대비, 08년 대비, 06년 대비 이렇게 구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 했습니다. 

 

대기분야는 2006년 기준단가와 비교시 약2배 이상 올랐네요. 그 전 개정된 13년 기준단가표와 비교하더라도 약 20% 이상 상승한 걸 볼수 있습니다. 

 

수질분야는 변동폭이 조금 작긴 한데, 소음진동 분야는 특히 많이 올랐네요. 06년 기준 대비 약 3.5배가 올랐으며, 13년 기준과 비교시에서 약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외 악취는 06년 대비 약 30% 증가, 13년 대비 약 6.7%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측정단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평균 측정수수료 기준단가 상승율 [단위 : 원]
분 야	13년 대비	08년 대비	06년 대비
가. 대 기	124.5%	197.4%	215.3%
(환경기준)	120.3%
나. 수 질	111.7%	137.0%	151.6%
다. 해 수	114.6%
라.해저퇴적물	131.3%
마. 소음·진동	130.4%	317.2%	349.3%
바. 실내공기질	111.5%	129.1%	141.3%
사. 악취	106.7%	124.0%	131.0%
주) 출장비 및 인건비는 제외한 순수 측정단가만 적용됨

 

 

환경질측정대행업 측정수수료 기준단가 비교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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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환경영향평가 기준단가를 사실 별로 오르진 않았는데요... 이점은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환평기준단가를 조정하는 용역을 수행중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더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환경 뿐만 아니라 토목설계, 엔지니어링 업계의 전반적인 임금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제가 먹고사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얼마전 엔지니어링데일리 기사에서도 신입연봉이 4000만원을 넘었다... 는 기사(http://www.e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6)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돈 잘번 엔지니어링사들, 신입연봉은 OT포함 4,000만원 ‘턱걸이’ - 엔지니어링데일리

실제 기사 내용을 보면 야근비,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이익의 적절한 분배와 공유가 필요합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2010년) 이후 엔지니어링 업계에 전반적인 불황이 한번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좀 괜찮아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인원감축이다. 구조조정이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기술자들의 희생과 회사의 노력 등으로 헤쳐나왔는데 이제는 좀 같이 나눌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딴데로 새버렸는데 어쨌든 최근 신규 사업시 환경질 측정업체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는 몰라도 아마 낙동강청에서 시작된 도미노효과처럼 보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언젠가 한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였나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외주업체라고 너무 쥐어 짜서 짜다짜다가 삐죽 하고 터져버린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환경부나 환경청 직원들도 이런 현실을 좀 아셔야 될텐데 말이죠.... 앞으로 한 2~3년이 걱정이 됩니다. 

신규 사업을 맡기가 겁날정도니까요...

 

아무튼 이상 측정기준단가와 관련해서 끄적여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