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중단

[단독]국토부, '갈등 유발'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급 중단

5·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단 중단.. 전체 공공임대주택은 늘릴 계획

머니투데이|박미주 기자|입력2019.03.29 05:50|수정2019.03.29 05:50

 

정부가 임대 후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한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두고 판교 등에서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을 잠정중단키로 했다. 기존 계획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5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공급계획을 접었다. 임차인들에게 돈을 모아 집을 사는 재산형성 기회를 주자는 것이 취지였지만 5년은 너무 짧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5년부터 신규사업지구에 5년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않는다. 최근 선보인 주택들은 2014년까지 승인된 물량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도 2016년 이후 공급이 감소했다.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 1만1489가구, 2015년 1만9224가구, 2016년 2만928가구까지 늘었다가 2017년 1만3728가구, 2018년 1만3358가구로 줄었다.
　
올해도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제도개선 등을 이유로 일정 확정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상황에서 공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갈등 이유는 분양전환 가격이다.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으로 임차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이 격해졌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통상 주변 시세의 85~90%에 책정된다.
　
이런 갈등의 대표 지역이 판교다. 2009년부터 입주한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644가구로 오는 7월부터 임대기간이 종료된다. 이곳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가격을 낮추기 위해 5년 공공임대주택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해달라고 요구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 판교 분양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601만원이었지만 최근 시세는 3308만원으로 조사됐다. 10년 새 2배 넘게 뛰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산정 기준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3만3000여가구가 계약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에 분양전환했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늘린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6.7% 수준인데 이 비율을 9%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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