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2월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3단비교를 올려드립니다.
평가법은 2025.10.23 시행예정인 법을 사용하였고, 빨강 및 파랑 색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해두었습니다.
시행규칙은 타법 개정에 따른 2025.04.11 개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고시 등이 포함된 버전과 법령만 있는 버전 두가지로 제작하였습니다.
1. 법령만 있는 버전(인쇄용 고해상도 버전)
(파일 2개를 전부 다운 받은 후 맨위 zip 파일을 압축풀기 하면 됩니다. )
2. 법령, 고시, 지침 등이 있는 버전(인쇄용 고해상도 버전)
(파일 4개를 전부 다운 받은 후 맨위 zip 파일을 압축풀기 하면 됩니다. )
#.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압축 푸실때 반디집으로 푸세요。
그리고 어도비 리더로 보시면 잘 안 열리는 경우가 생겨서 왠만하면 한글ＰＤＦ
또는 별ＰＤＦ 사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법령집은 개인의 편의를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누구든지 업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영향평가 법의 정확한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로 인한 책임은 일체지지 않습니다.
#. 타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는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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